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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현 금감원장 "보험약관 어렵고 불명확해.. 제도개선TF 꾸릴 것"

  • 김정곤 기자
  • 2018-09-07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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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꾸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7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심사,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TF는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윤 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시연금 논란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초기 사업비·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에 메워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 공제와 관련한 약관의 모호한 표현에서 비롯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사후에 확정·지급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며 “따라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보험업계가 나름대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대폭 커질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의 시스템 준비를 지원하고 K-ICS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K-ICS의 도입 시기 지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적인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2021년부터 도입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 등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재무적 충격에 대비해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34개 생명·손해보험사 대표와 생·손보협회장이 참석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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