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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13일 발표] 1주택자까지 稅·대출 전방위 옥좨...임대사업자 LTV 80→40% 규제 적용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시가 6억원으로 하향 검토
지자체 반발로 택지 협의 난항
최종안 마련까지 시간 걸릴듯

  • 이혜진 기자
  • 2018-09-12 17: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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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13일 발표] 1주택자까지 稅·대출 전방위 옥좨...임대사업자 LTV 80→40% 규제 적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핫 이슈인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 발표는 지자체들의 반발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 후보지도 같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최종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대책 13일 발표] 1주택자까지 稅·대출 전방위 옥좨...임대사업자 LTV 80→40% 규제 적용

◇ 1주택자 포함, 전방위 세금·대출 옥죄기 =정부는 집값 잡는 카드로 우선 종부세 인상 카드를 내놓는다. 현재 여당은 2%인 종부세 최고 세율을 참여정부 때 수준인 3%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개정안인 2.5%보다도 0.5%포인트나 높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세율을 올리는 방안과 6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보유세 상한선까지 올리는 것도 고민 중이어서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면제 대상 강화가 유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 양도세율도 검토 대상이다.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이를 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로 강화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까지 제공하는 공제혜택을 최대 45%로 낮추거나 10년을 15년으로 늘릴 수 있다. 청약조정지역처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유지만 급격하게 줄일 경우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임대사업 등록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조정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어도 양도세를 면제해줬던 것을 올해로 끝내고 최대 70%까지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혜택을 줄이거나 없앨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사들여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지자체 반발로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는 연기 = 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해왔던 수도권 택지 후보지 공개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빠진다. 당초 정부는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30개의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택지 후보지 등의 공급 방안을 일부라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천, 안산 등 8곳의 택지 후보지가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도 서울시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갖고 있지만 현재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반발을 무릎 쓰고 택지지구 지정을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지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산 등의 철도부지도 유력한 가용 택지로 지목됐으나 철도 관련 시설 이전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발표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이번 발표에서는 신규 택지지구 지정 등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방향성만 제시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일부 협의가 완료 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는 도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상업지역 내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용 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은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준주거 용지 내 최소 30%인 상업시설 비중을 낮춰 집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혜진·한동훈기자 세종=정순구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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