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 vs 공정경제...불붙은 프레임 전쟁]與 '큰 정부' 앞세워 시장개입...'공정경제'로 맞불

갑을 경제관계 피해 막기위해
'보이는 손' 인위적 개입 주장
공정·정의 프레임으로 방어

  • 송종호 기자
  • 2018-07-31 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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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가주의, 복지, 분배, 공정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가주의’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방어 전선을 짜며 대응에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가주의라고 날을 세우자 선제적으로 논란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가주의에 선을 긋고 ‘공정경제’를 통해 분배와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파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선봉에 서서 ‘공정’을 내세우며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원인은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에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갑을 경제관계는 불균형을 양산하고 양극화를 더 깊게 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보이는 손’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선수를 친 국가주의 프레임에 대해 공정과 정의를 앞세워 굳건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추 대표의 이 같은 정치철학은 민주당의 정책 방향성과도 맥을 같이한다. 보유세 인상이 대표적인 예다. 추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강조하는 헨리 조지를 존경하고 그의 책 ‘진보와 빈곤’도 꼼꼼하게 읽었다. 지나친 토지 보유, 이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대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나 대기업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손보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 대표의 이 같은 인식은 민주당에 팽배해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과실이 노동자나 사회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제계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수십년간 공정경제라는 것을 제대로 못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도 “우리나라는 완전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는 나라”라고 전제한 뒤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국가의 역할은 작아지고 자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정경제를 내세워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 실패를 치유한다는 논리로 정부가 기업의 자율경영을 옥죄고 과대한 예산지출로 국가재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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