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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개편 안 되면 우리 모두의 책임”

  • 방진혁 기자
  • 2019-10-02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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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김명연

박능후 “국민연금 개편 안 되면 우리 모두의 책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개편이 안 되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개편안이 도출될 것 같으냐’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합의 되지 못할 경우 국회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 안의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案)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의원들께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고려한 정치일정 상 국회 합의가 어려워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행가능한 안을 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정파개념을 버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아 힘들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맞는 말”이라면서도 “여기 있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나올 결론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유지 및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각각 45%, 12%)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각각 50%, 13%) 등 네 가지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위는 단일 개편안 도출을 위해 수개월 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다수 안으로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각각 45%, 12%) △소득대체율 40% 유지 및 보험료율 10% 인상 등 세 가지 안이 나온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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