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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개편안 내놓기 힘든 상황"

박능후, 복지부 국정감사차 국회 출석
"누가 주장한 案이냐에 따라 찬반 갈려"
"가입연령 올라도 연금지급 안 늦춰져"

  • 방진혁 기자
  • 2019-10-02 1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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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국회, 국정감사, 국감

박능후 '국민연금 개편안 내놓기 힘든 상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현재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정파와 여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면 금방 안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의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案)이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유지 및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각각 45%, 12%)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각각 50%, 13%) 등 네 가지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위는 단일 개편안 도출을 위해 수개월 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는 다수 안으로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각각 45%, 12%) △소득대체율 40% 유지 및 보험료율 10% 인상 등 세 가지 안이 나온 상태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는 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4가지 개편안 중 지속 가능한 안을 내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을 장관 임기 내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제가 하나의 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의원들께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현재 논의되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및 연금 수령 시기와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도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55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고, 65세로 상향한다고 해서 연금 지급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것은 아니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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