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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계획 짜는 中에 美 인권공세…'바오류' 흔들릴까

12일까지 사흘간 경제공작회의
中 재정·통화정책 적극 활용해
내년도 6%대 성장률 제시할 듯
지난달 소비자물가 4.5% 급등
주중美대사 中인권 비판 성명
무역합의 안갯속…먹구름 여전

  • 최수문 기자
  • 2019-12-11 1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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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계획 짜는 中에 美 인권공세…'바오류' 흔들릴까

1단계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난 10일 주중 미국대사관이 중국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 중국 경제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6% 경제성장률 수성(保六·바오류)을 고수할지 주목된다.

11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0~12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회의가 전날부터 시작됐고 “중국 지도부가 내년도 경제정책과 미중 무역협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등은 폐막 직후 간단한 회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특별히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예년에 비해 일찍 개최됐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12월19~21일 진행됐다. 올해는 미중 무역협상의 분수령이 될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예정일(15일)에 앞서 열리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회의를 앞당겨 연 것은 중국 지도부가 미중 무역전쟁 추이와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며 “내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나온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감안하면 내년 목표로 6%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온다는 의미다.

이날 공개된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1월 은행 대출 및 채권발행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출인 사회융자 규모는 1조7,500억위안으로, 시장 예상치인 1조5,000억위안을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3.1% 많다.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중립 수준의 ‘온건한 통화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수차례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부분적인 금리 인하를 병행하는 등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6일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보도문에서 “인프라 시설 건설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었다. 금융 리스크 우려로 최근 주춤해진 고정자산 투자를 내년부터는 보다 확대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중국의 한해 경제정책 결정은 12월 정치국회의·중앙경제공작회의를 거쳐 확정되고 이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여전히 바오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10일 공개한 경제청서 ‘2020년 중국 경제정세 분석 및 예측’에서 내년 중국 성장률을 6%로 전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소식을 전한 블룸버그통신도 “중국 지도부가 내년 목표치를 ‘약 6%’로 정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바오류 유지에 대한 도전도 만만치 않다. 우선 소비자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전일 공개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동월 대비 4.5% 급등하면서 정부의 목표치인 ‘3%’를 훌쩍 넘어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파동에 따른 돼지고기 값 급등(110.2%) 때문이라고 하지만 막대한 통화팽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아직은 확실한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도 악재다. 기존 무역 문제 외에 홍콩과 신장 위구르 등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와 중국의 강한 반발도 무역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0일)’을 맞아 11일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치 모델이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종교 탄압과 위구르족 강제구금 등을 언급하며 중국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서는 “중국 정부가 사원을 폐쇄하고 다수의 기독교와 티베트 불교 신자 등 종교인을 구금했다”고 비난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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