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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근전문委 구성 매듭…'경영개입' 첫 단추 끼웠다

오용석·원종현·신왕건 3명 위촉
한진가 분쟁서 누구 편들지 관심
"시간 부족" 주주제안은 어려울듯

  • 김상훈 기자
  • 2020-02-24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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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국민연금 상근전문委 구성 매듭…'경영개입' 첫 단추 끼웠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상근 전문위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2018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부분도입한 후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고 이번 상근 전문위 구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준비를 모두 끝마친 셈이다. 다만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주주제안은 시간적인 제약 탓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개 전문위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 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이다. 상근 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앞으로 1명씩 전문위 위원장을 1년간 맡게 되고 나머지 2명은 각 전문위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를 이끌 상근위원 이외의 구성도 완료됐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 위원 3명(이상철·이경호·이찬진)과 외부 전문가 3명(정삼영·정재만·이준서)이 참여한다.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유재길·최규완)과 외부 전문가 3명(박영규·강병진·이효섭)으로 짜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총괄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상근 전문위원 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상근 전문위 구성 완료로 국민연금은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무·제도적 기반도 갖추게 됐다. 특히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일고 있는 한진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는 상황. 2%대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소액주주의 표도 그쪽을 쏠릴 수 있다.

주주명부를 폐쇄한 지난해 12월26일 기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율은 33.45%가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KCGI(17.29%), 반도건설(8.20%) 등과 함께 31.98%를 확보하고 있다. 2%대의 지분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기권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는다.

한편 3월 주총 시즌에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을 보기는 쉽지 않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비공개 대화→비공개 중점관리→공개 중점관리→주주제안’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한 달여 만에 끝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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