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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홍콩보안법 시행시 中관리·단체제재…거래은행 2차 제재도 [김영필의 30초 월스트리트]

트럼프 “매우 강하게 다룰 것” 경고
공화당 “中, 지금 아니면 계속 못 다뤄”
홍콩, 인권과 자유 측면서 접근 필요

  • 김영필 기자
  • 2020-05-22 0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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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홍콩보안법 시행시 中관리·단체제재…거래은행 2차 제재도 [김영필의 30초 월스트리트]
미중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21일 밤 중국이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중국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자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그것도 홍콩 의회로는 어려우니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일국양제라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입니다.

미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팻 투메이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홍콩의 인권을 보호하고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법 시행과 관련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성명은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도 (세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대선 전략인 측면도 있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중국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 입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 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현실론에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미중 관계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세기 내에 미국이 위험해진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이 홍콩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미중 갈등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인권과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홍콩에 대해서는 말로만 대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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