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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이익공유 확대', 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빅딜?

  • 강동효 기자
  • 2020-07-09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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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이익공유 확대', 국토부·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빅딜?
수도권 그린벨트 전경.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하면서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아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빅딜’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서울시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공공기여금(1조7,000억여원)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국토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대신 보존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9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방안 이외에 중규모 이상의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역시 기존 4만가구 공급안 외에 추가로 주택공급을 늘릴 부지 등을 찾는 중이다. 국토부와 여권에서는 서울시 공급과 관련해 강남·서초구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살펴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북부간선도로 위 공공주택처럼 추가로 주택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수백가구 수준의 소규모 공급안이어서 마땅한 대안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러다 보니 국토부와 여권에서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대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당장 국토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정책은 GBC 공공기여금의 광역단체 이관이다. 박 시장은 최근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여금은 기초단체의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시가 아닌 강남구가 사용권한을 지녔다는 의미다. 박 시장은 워낙 큰 금액인 만큼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쓸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의 그린벨트 협상 테이블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카드가 GBC 공공기여금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고치는 대신 그린벨트 해제라는 난제를 풀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 현재 연계할 대상이 아니라며 공식 부인하고 있다. 빅딜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대신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1기 신도시 리뉴얼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강동효·김흥록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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