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시세
S-money 실시간

반값 월세 추진하는 당정…‘전세 소멸 만들고 월세까지 규제’

  • 박윤선 기자
  • 2020-08-06 12:30:28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전월세, 월세, 당정

반값 월세 추진하는 당정…‘전세 소멸 만들고 월세까지 규제’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임대차3법 입법 절차를 완료한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전월세전환율’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새 법 시행 이후 월세로 전환 되는 속도가 빨라지자 현재 4.0% 수준인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 한 전문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경우 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월세 시대를 만들어 놓고,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에게 떠 넘기는 모양새이다”고 지적했다.

<월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전·월세 시장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경우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값인 3.5%를 더한 비율로 규정돼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 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이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월세부담경감법’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반값 월세 추진하는 당정…‘전세 소멸 만들고 월세까지 규제’

<얼마나 낮아지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전환율이 4%가 된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보증금 1억 5,000만원짜리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의 4%인 연간 60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한다. 한달 50만원 꼴이다. 만약 전월세전환율을 절반인 2%로 낮추면 월세는 25만원이 된다.

여권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월세전환율 3.5%를 2%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 절차는 필요없지만 당정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권고사항인 전월세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