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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뉴딜에 ‘반기’ 든 공인중개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지윤 기자
  • 2020-09-24 0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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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중개사, 시위, 청원

文 정부 뉴딜에 ‘반기’ 든 공인중개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전경./연합뉴스

잇따른 집값 안정화 정책에도 그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공인중개사들이 최근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앞서 정부가 ‘복비 인하’ 등을 검토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 등에 나서며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10대 대표 과제를 발표하며 ‘지능형 정부 전환’ 과제 중 하나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꼽았다. 중개사의 소개로 매물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대신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집을 보고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주택 중개의 상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아예 중개사 없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내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文 정부 뉴딜에 ‘반기’ 든 공인중개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청원에 등장한 한 공인중개사의 하소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한 공인중개사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해당 청원글은 현재 6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중개료가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만 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해당 청원글의 요지다.

청원인은 “올해 7월 현재 중개업 종사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며 “일자리창출을 선포한 국가가 역설적으로 실업자 양산에 앞장선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에 수천억 원을 쏟아 붓기 전에,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100만 중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23번의 대책이 쏟아지면서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혼란에 빠진 국민들에게 바뀐 정책을 설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고 정책의 변화로 계약이 해제될 때마다 뒷수습하고 손해배상 요구에 시달리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런데 정책실패로 인한 비난 여론이 쇄도할 때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김 장관은)중개사가 집값을 올리고 불법 행위를 하는 듯이 거짓 사실로 여론을 호도했고 급기야는 공공의 적으로 매도했다”고 덧붙였다.

매년 수만 명의 새로운 중개사를 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청원인은 “중개사를 없애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면서 왜 해마다 수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있냐”며 “대통령이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시한부 중개업을 하게 될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당장 시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왜 수년 내로 없어질 직업에 국민들이 목을 매게 하냐”고 말했다.

文 정부 뉴딜에 ‘반기’ 든 공인중개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 시위 나선 협회…“생존권 사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23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능화하는 부동산 거래 사기를 방지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라면서 “중개인 없는 거래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하다”며 “국가에서 배출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날 박용현 협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필두로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와 민주당사 앞 집회(10인 이하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이다. 중개업소 시장의 개혁이 필요 하다는 의견과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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