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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에 4,000억弗...역대급 돈 풀기 나선 바이든

[1.9조弗 '美 구조계획' 발표]
"더 큰 비용 들기 전에 행동해야"
1인당 현금 1,400弗 추가 지급
주·지방정부에 3,500억弗 지원
트럼프 탄핵 등으로 지지 불투명
공화당 설득이 최대 관건 될 듯

  • 곽윤아 기자
  • 2021-01-15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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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트럼프, 부양책, 코로나19, 팬데믹, 공화당, 민주당, 예산

코로나 극복에 4,000억弗...역대급 돈 풀기 나선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 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퀸 극장에서 의회에 제출할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코로나 극복에 4,000억弗...역대급 돈 풀기 나선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 9,000억 달러(약 2,086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의회에서 통과된 5차 부양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취임을 엿새 앞두고 미리 발표한 대규모 부양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경제와 사회를 빠르게 일으키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의지로 풀이된다.

14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퀸 극장에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인 ‘미국 구조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인 수백만 명이 직업과 급여에 수반되는 존엄성을 잃었다”며 이는 “실물경제를 압도하는 진정한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며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구조 계획은 △1인당 현금 1,400달러 추가 지급 △올 9월까지 주당 실업수당 400달러 제공 △주·지방정부에 3,500억 달러 지원 △학교 재개에 1,700억 달러 투입 △코로나19 극복에 4,000억 달러 투자 △올 9월까지 주택 퇴거 및 압류 조치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은 오직 연방 정부의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밝혔다.

핵심은 단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진단 검사 및 신속한 백신 보급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체의 20%가 넘는 4,000억 달러를 투입해 취임 이후 100일까지 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나선다. 또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담당자 10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까지의 백신 접종 과정을 “심각한 실패”라고 평가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화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약속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전에 서둘러 부양책을 발표할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연일 불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새해 들어서만 코로나19로 3만 8,000명이 넘게 숨졌고 전염력이 강한 변이의 출현으로 앞으로 3주간 신규 사망자만 9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경고까지 나왔다. 바이러스로 불확실성에 처한 경제 상황은 지표로 드러난다. 이날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1월 3∼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6만 5,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며 증가 폭 역시 대유행 초기였던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에도 대규모 부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명예학장은 WSJ에 “지난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소극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양책을 환영했다. 무디스의 라이언 스위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부양책이 “올 9월까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만큼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관건은 공화당이다.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의 제이슨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이번 부양책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미국인은 새로운 지출에 수조 달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달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정비, 기후변화 대처를 골자로 한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부양책 통과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라 부양책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카드를 써 부양책의 일부를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과반의 찬성으로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은 당선인이 부양책을 통해 공화당에 화합의 손짓을 보내려 한다고 CNBC에 밝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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