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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시인한 노형욱…국토부장관 임명 변수되나

해외 교육파견 전후 위장전입…"사려깊지 못한 행동"
사당동 살면서 서초구 학교 보내려 주소지 옮겨
文정부 '5대 인사원칙' 위반…'결격사유' 비판 나와

  • 진동영 기자
  • 2021-04-22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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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시인한 노형욱…국토부장관 임명 변수되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자녀의 강남학군 전입을 위한 시도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인사검증 5대 원칙’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인데, 장관 지명을 앞두고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노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과거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녀 교육 및 주택 처분 사유로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거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던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2003년 2월 방배중 근처인 서초구 반포동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당시 두 자녀는 각각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는데, 첫째의 방배중 전입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우자와 자녀의 전입신고 후에도 노 후보자 가족은 모두 사당동에 거주했으며 2005년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가족들의 주소지가 다시 합쳐졌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은 탓”이라고 해명했다. 기획예산처 재직 중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교육 파견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이사 일정에 맞춰 학교를 보내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노 후보자 설명에 따르면 그는 2002년 12월 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뒤 사당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반포동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곧바로 이사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굳이 전학 절차를 밟지 않도록 방배중 근처의 처제 집으로 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사당동 아파트가 장기간 팔리지 않으면서 2년이 지난 2005년 1월에야 이사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2001년에도 위장전입이 있었다. 2001년 1월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은 차남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초구 방배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교육 파견을 위한 가족 동반 출국을 앞두고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차남이 당시 유치원에서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들 2명과 2개월여의 짧은 기간이나마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강하게 희망해서”라고 해명했다. 방배초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노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위장전입을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과 함께 ‘인사검증 5대 원칙’으로 삼고 이중 하나라도 위반시 고위공직자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점에 미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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