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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의 '韓 국가부채' 경고 "가파른 증가…재정원칙 시험대"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 유지
올 성장률 전망치 3.5%로 상향

  • 세종=서일범 기자
  • 2021-05-12 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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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의 '韓 국가부채' 경고 '가파른 증가…재정원칙 시험대'
안개에 싸인 정부세종청사 전경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Aa2(안정적)’ 등급으로 유지했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며 “한국의 건전 재정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튼튼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비교적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국가 부채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늘어나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무디스의 지적이다.


무디스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등급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치인 3.1%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면서 신용등급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성장률 상향 이유에 대해서는 “전자 제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높고 확장 재정도 성장률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무디스는 확장 재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내놓았다.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여기서 재정 건전성이 더 크게 훼손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의 '韓 국가부채' 경고 '가파른 증가…재정원칙 시험대'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이에 따라 한국이 자랑해온 재정준칙(fiscal discipline)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특히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4%까지 치솟은 국가 채무 비율이 향후 60%까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주요국 재정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오는 2026년 69.7%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겸 한국 미션단장은 당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은 ‘부채 폭발(debt exploding)’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관들이 한국의 재정 문제에 대해 점차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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