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물꼬 트나... 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 가처분 승소

  • 윤민혁 기자
  • 2021-06-23 17:53:25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게임, 서비스, 행정처분, 행정법원, 스카이, 집행정지, 파이브, 스타즈, 승소, 가처분, 소송, 게임위


블록체인 거래 기능 도입을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행청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을 이유로 이 게임에 대한 등급심사를 취소하고 서비스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번 승소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게임물 출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사진제공=스카이피플


23일 스카이피플은 서울행정법원이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한 행정처분에 집행정치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자율심의를 통해 출시됐지만, NFT 거래 기능을 담았다는 이유로 게임위가 직권등급재분류를 통해 등급심사를 취소했다. 국내에서 게임물은 등급심사 없이는 유료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번 승소를 통해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게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스카이피플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제도권 안에서 서비스 되는 국내 첫 블록체인 게임이 된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