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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What] "삼성·TSMC에 보조금, 혈세 낭비" vs "공급망 핵심, 지원해야"

■해외기업 배제하나…美 60조원 반도체 보조금 논란
"미국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인텔, 노골적 반대 여론몰이
하원 일각서 동조 목소리 솔솔
러몬도 "지정학적 요인 고려"
지원 시사…금액 차등 둘수도

  • 김연하 기자
  • 2021-07-29 1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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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What] '삼성·TSMC에 보조금, 혈세 낭비' vs '공급망 핵심, 지원해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육성을 위해 약 6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지원에 나서면서 해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 대한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TSMC·삼성전자 지원에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미 하원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최종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몫”이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에서 TSMC와 삼성이 핵심 기업이라 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인텔 등이 반대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글로벌What] '삼성·TSMC에 보조금, 혈세 낭비' vs '공급망 핵심, 지원해야'
사진 설명


60조원 향배 놓고 신경전 가열



28일(현지 시간) 러몬도 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520억 달러(약 59조 5,5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을지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할지는 행정부의 내부 정책 논의가 끝난 뒤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연방 예산으로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당시 백악관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기업의 공정한 공급량 할당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중요 산업의 공급망 확보와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해 최소 5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의 문턱을 넘었고 현재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에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구별해 지원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해외 기업 배제나 차등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러몬도, 해외 파운드리 지원 시사



실제 인텔은 이 보조금이 미국 기업에만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만 TSMC가 12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는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겔싱어 CEO는 "연방정부는 미국의 지식재산과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며 해외 반도체 기업에 지원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TSMC·삼성과 미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의 칩 물량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인텔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해외 라이벌 기업을 돕는 데 대해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반대를 외치는 인텔이 정작 유럽에는 보조금을 요구한 대목이다. 겔싱어 CEO는 앞서 폴리티코유럽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 80억 유로(약 97억 달러, 10조 8,660억 원)의 보조금을 원한다고 밝혔다.


인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몬도 장관은 해외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동맹국인 대만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동맹국(한국)에 있는 삼성도 미국에 본사를 두지는 않았지만 이 산업의 리더"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결정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 삼성과 TSMC가 들어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TSMC 창업자 “보조금은 모르핀”



TSMC 창업주인 장중머우(모리스 창)도 해외로 공장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TSMC는 미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고 독일 드레스덴 등에 팹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장중머우는 미국 내의 부족한 반도체 인재 풀과 직원의 낮은 헌신도 등을 지적하며 "단기적인 보조금이 장기적인 운영상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보조금을 '모르핀'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칩 산업을 두고 벌이는 미중 간의 경쟁을 고려하면 팹 분산이 불가피하지만 장단점을 냉정히 보라고 지적한 것이다.


류더인 TSMC 회장 또한 TSMC가 대만 외의 여러 지역에 공장을 두는 것과 관련해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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