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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되면 벼락부자…'로또 분양' 사라지나 [집슐랭]

국토부장관, 간담회서 ‘분양가 통제 정책’ 개선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 "노형욱 장관 인식전환 환영"
KTB투자증권 "주택공급 호재…건설업종 긍정적"

  • 김흥록 기자
  • 2021-09-12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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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되면 벼락부자…'로또 분양' 사라지나 [집슐랭]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업계 등이 요청해온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심사제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개최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심사제·분양가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 가격을 통제해 신규 주택의 공급을 오히려 막는 걸림돌로 여겨지며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이날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 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1만 2,032가구에 이르는 둔촌주공의 경우 2018년 이주를 마쳤는데도 HUG와 분양가 줄다리기를 하며 아직까지 분양을 못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고분양가심사제를 두고 주택 공급을 막거나 ‘로또 청약’을 양산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등 국회에서도 비판이 불거지면서 국토부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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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 및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인식전환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오 시장은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 2,000여 가구 공급이 막혀 있고, 이외에도 서울에는 추가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 수만도 무려 6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했다.


KTB투자증권은 정부가 논의중인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이 하반기 주택 공급에 호재인만큼 건설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전국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건설사들의 신규분양이 목표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에 대해 HUG와 조합원(및 시행사)의 이견으로 분양 시기가 지연되고, 일부 물량은 후분양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며 “HUG에 이어 국토부 역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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