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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스카이피플 재판 또 연기…국내 NFT 규제 향방도 오리무중

게임위vs스카이피플 2차 공판 이달 26일로 연기
'NFT 가상자산 여부' 대한 금융위 답변 늦어져
당국의 확실한 정의 부제에 NFT는 규제 사각지대
급작스레 가상자산 포함될 경우 국내 시장 위축 우려

  • 김정우 기자
  • 2021-11-04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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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대체불가능한토큰, 스카이피플, 게임위

출처=셔터스톡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스카이피플의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NFT가 가상자산인지에 대한 당국의 입장 정리가 늦어지면서 업계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업체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차 공판이 이달 26일로 연기됐다.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이 10월로 한 차례 연기된 데에 이어 다시 한번 미뤄진 것이다.

재판이 연기된 이유는 NFT의 가상자산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사실조회 답변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금융위 사실조회 증명에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선 심리를 속행해도 논의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지난 8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게임 내 NFT의 사행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NFT가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주무 부처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2차 공판에선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공식 입장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차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는 소식에 NFT 업계는 김이 샌 모습이다.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형 업체들도 속속 NFT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대다수는 특금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NFT가 가상자산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NFT 업체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계속 놓이게 됐다.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제적으로 NFT에 대한 정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NFT가 내년부터 시행될 암호화폐 과세의 사각 지대로 지목되고 있어 당국이 가상자산으로 전격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NFT 업체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해외로 옮기며 국내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NFT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인 한 국내 업체 관계자는 “NFT가 가상자산인지조차 논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자 신고 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급작스럽게 불법 영업으로 간주된다면 한국 서비스는 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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