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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vs 게임위 재판 내년 3월로 넘어가…금융위 "NFT 가상자산 여부 개별 판단해라"

26일 스카이피플-게임위 2차 공판 열려
재판부, 스카이피플 신청 사실조회 4건 채택
금융위 기존 입장 유지 답변에 싱겁게 끝나
다음 변론기일 3월 18일...최종 판결도 미뤄질듯

  • 김정우 기자
  • 2021-11-26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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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출처=디센터


대체불가능한토큰(NFT)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스카이피플의 2차 공판이 별다른 성과 없이 싱겁게 끝났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게임우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해 금융당국이 “NFT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18일로 최종 판결은 추석 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6일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의 등급분류거부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변론기일에서 스카이피플에서 추가 신청한 사실조회 네 건을 모두 채택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검증일로 잡았다. 다음 변론에서는 게임위가 사실조회를 신청한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게임업체 4곳 곳 외에도 스카이피플이 신청한 슈퍼플래닛·네오위즈·큐로드·마프게임즈의 사실조회 의견서를 토대로 양측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변론기일은 넉 달 후인 내년 3월 18일로 잡혔다.

이번 재판에서 관심을 모았던 금융위의 사실조회 답변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NFT의 가상자산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앞서 금융위의 답변서를 송달받은 게임위와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NFT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면서 “특금법에 게임 아이템에 대한 예외 조항도 포함된 만큼 게임위에 판단을 맡긴 것 같다”고 말했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도 “금융위가 지금까지 낸 보도자료와 정부 지침을 참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가상자산으로 판단하겠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이 내년으로 넘어감에 따라 최종 판결도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NFT에 관한 첫 판례를 남기게 되는 만큼 재판부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NFT의 가상자산 적용 여부에 대해 규제 당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섣불리 판결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통상 1~2월이 재판부 인사 이동 시즌이라 재판 기일이 3월로 잡혔다는 이야기가 서초동 법원가에서 들린다"면서 “최근 NFT가 큰 주목을 받자 재판부도 NFT 관련 재판에서 첫 판례를 남겨야 하는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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