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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초환 부담에…압구정 재건축 '조합 해체' 초강수

한양7차, 통합 추진 앞두고
전략 차원으로 '해산' 발의

  • 진동영 기자
  • 2021-12-07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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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전경. /서울경제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재건축조합에서 ‘조합 해체’라는 초강수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재초환 제도가 민간 정비 사업 절차의 역행까지 초래하는 모습이다.



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양7차 재건축조합에서 전체 조합원 가구의 21%인 50가구 소유자들이 최근 ‘조합 해산 안건’을 심의할 임시 조합원 총회 개최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업을 중단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해산’ 차원이다.

한양7차는 압구정6구역(한양5·7·8차) 내 유일한 재건축조합이다. 같은 구역 내 한양5차·8차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7차 조합은 우선 한양5차와 통합 재건축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내부 논의 결과 현재 상태로는 7차뿐 아니라 5차도 ‘재초환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초환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이후 상승한 주택 가격에 대해 10~50%를 과세하는 제도다. 2002년 조합이 설립된 7차의 경우 준공 시점에서 역산해 10년 전 시세를 바탕으로 재초환 부담금이 정해진다. 최근 압구정동 시세가 크게 오른 가운데 7차 조합에 5차가 합류하는 방식으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7차 재초환 시점에 맞춰 5차도 같은 수준의 부담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은 일단 조합을 해산해 현재 시세대로 실거래가 발생하고 이에 맞춰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새로운 통합 추진위를 발족하면 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게 가능한 방법인지에 대한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상당한 이득이 예상된다”며 “다만 법리나 절차상 가능한 방법인지 여부,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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