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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만 옥죈 4년…해외법인 매출 절반 넘었다

■본지·전경련 100대 기업 실적 분석
고율 법인세·親勞·반기업 '역풍'
작년 해외비중 51.2%나 달해
국내 일자리·세수 확보 빨간불

  • 윤경환 기자
  • 2022-04-25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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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달성한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생산 공장과 법인을 두고 있다는 얘기로 그만큼 해외 이탈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전문가들은 △상법·공정거래법 등 뭉텅이 규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법인세와 상속세 △친노동 정책 △반기업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은 결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는 결국 국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법인세 징수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경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21년 매출 100대 기업의 국내외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외 법인의 매출 비중이 51.2%로 사상 최고였다. 해외 법인 매출 비중은 2017년의 48.6% 이후 2018년 49.3%, 2019년 48.9%, 2020년 49.5%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50%를 웃돌았다. 2017년 이후 4년 사이 2.6%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국내 법인의 매출(내수와 수출) 비중은 51.4%에서 48.8%로 쪼그라들었다.

2017년만 해도 국내 법인 매출이 769조 원으로 해외 법인 매출 726조 원보다 43조 원가량 많았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해외 법인 매출이 902조 원으로 국내 법인 매출 859조 원보다 43조 원 더 많았다. 반기업 정책이 난무했던 4년 동안 상황이 역전된 셈이다.

특히 이 기간 100대 기업 중 하위 80대 기업의 국내 법인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1.0%에 불과해 상위 20대 기업의 4.2%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내수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진 것이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해외 법인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내수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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