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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KDI 북한경제리뷰 - 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화

  • 발간2019.01.31
  • 조회84
  • 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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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화


● 최근 한반도 상황은 ‘경천동지(驚天動地)’라고 해야 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남북간에 세 차례, 그리고 북미간에 한 차례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한반도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여전히 혼재하는 상황이다. 가히 역사적인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정상선언문 속에는 손에 잡히는 확실한 비핵화 방안이나 구체적 일정 등이 결여돼 있어 향후 전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아마도 2019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년 중에 한반도 비핵화 혹은 대결적 파국으로의 향배가 판가름 날 것이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은 좀처럼 정체국면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 협상이 진전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과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이 가진 비핵화 개념은 한 마디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런 부분은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로 ‘비핵화’의 개념이 한미와 북한 간에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된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을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논평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 북한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9일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상정한 ‘비핵화’의 개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북한이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인정하기 시작한 조짐으로 볼 수 있어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낙관하기 어려운 또 다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다시 ‘완전한 비핵화’ 약속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핵폐기 로드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과거의 핵은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에만 매달린다면 부득이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화 여지를 열어 두면서도 최악의 경우 경제와 핵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KDI_북한경제리뷰_2019년_1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