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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 부채 급증과 금융 안정 조치

▣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가계부채 관련 규제 도입 및 강화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3년간 가계대출이 연평균 10.4% 증가 (2005~2007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3년간 가계대출이 연평균 8.0% 증가 (2008~2010년)

▷ 2011년에도 가계대출이 8.5%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증가

▷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해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 2012~14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다가 2015~16년에 다시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201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 2012~2014년 3년간 가계대출이 연평균 6.0% 증가

▷ 2014년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LTV, DTI 완화 조치 시행

▷ 2015~2016년 2년간 가계대출이 연평균 11.3% 증가, 이전 3년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급등

▷ 2016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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