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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업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

  • 발간2019.06.11
  • 조회54
  • 출처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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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과밀현황 계측을 위해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소상공인 과밀지도 작성을 통해 과밀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은 자영업자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는 소폭 등락하면서도 감소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자영업자 수가 많은 나라이다. 소상공인 기준으로도 소상공인 수는 완만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105만개가 창업하고 80만개가 폐업할 정도로 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다산다사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에도 영업이익률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중요한 소상공인·자영업 부문의 과밀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체 사업체 비중의 48%를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위주로 새로운 기준에 의해 과밀현황을 분석하고 전국과밀지도를 제작했다.


● 중소기업연구원은 단순히 공급측면만을 고려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나 비중 등을 기준으로 한 기존 과밀화 분석의 한계를 인식하여 소상공인 과밀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수요를 넘어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과당경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 다시 말해 과당경쟁에서는 회계적 이익과 기회비용이 같아지는 완전경쟁상태가 무너져 소상공인의 회계적 이익(영업이익)이 기회비용(동일업종 근로자 임금)을 밑도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동일업종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얻는 소상공인 업체비중(과밀 업체비중)을 지역별로 계측하여 과밀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과밀 업체비중에 따라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의 전국과밀지도를 그려냈다.


● 먼저 도·소매업의 경우 소상공인 과밀화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강원, 전남지역이 과밀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와 대구·울산광역시의 과밀화는 여타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과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과밀 업체비중과 지역인구수, 지역별 신산업 비중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수요기반과 산업기반 취약이 과밀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즉, 도·소매업의 경우에 해당 지역의 인구에 기반한 수요 부족과 신산업 부족에 따른 산업기반의 약화로 지역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밀접업종인 도·소매업으로 지속해서 진출하게 됨으로써 과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 숙박·음식업의 경우는 제주지역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지역이 과밀지역으로 강원과 전남이 과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소매업과 비교해서 과밀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숙박·음식업은 인구수 및 신사업 비중과는 상관없이 과밀현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_소상공인_과밀화_현황과_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