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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소고

  • 발간2019.06.24
  • 조회132
  • 출처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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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해외여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자 수는 2010년 약 1,250만명에서 2017년에 약 2,65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 현재는 3천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국자들 중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들여올 경우 간이통관절차를 통해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물품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물품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이며, 600달러가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간이세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간이세율은 1992년에 20%로 설정한 이후 경제·사회
적 외부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 수준이 인하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0%)로 수입되는 공산품이 증가하였다.


●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199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크게 변화했다.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1990년대에 는 사치, 외화낭비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부정적 인식이 줄고 개인 효용 증대 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제·사회적 외부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간이세율은 20%를 유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와 관련한 간이세율 제도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행자_휴대품_통관제도_소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