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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국 인간 유전자원 관리조례 내용 및 시사점

  • 발간2019.07.11
  • 조회63
  •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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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중국 리커창 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류 유전자원 관리조례’(中?人民共和?人????源管理?例)(이하 ‘관리조례’로 약칭)에 서명하였고, 본 관리조례는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음.


□ ‘관리조례’는 인간 유전자원에 대해 처음 국무원 령의 형식으로 출범된 조례이며, 기존의 인간 유전자원에 대한 규정은 1998년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와 위생부에서 반포한 ‘인간 유전자원 관리 잠정방법’(이하 ‘잠정방법’으로 약칭)이었음. ‘잠정방법’은 인간 유전자원의 국제 합작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 측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인간 유전자원 자료의 수출 및 해외 반출은 수출 및 해외반출 증명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 2015년 중국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로 약칭)는 인간 유전자원 관리에 대한 서비스 지침을 반포하여 ‘잠정방법’의 범위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사항에 대한 인허가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거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생겼음.


□ 2016년 1월 과기부는 국무원에 ‘인간 유전자원 관리조례(심사초안)’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의 심사 및 전문가 연구를 거쳐 2019년 5월 28일에 국무원 령의 형식으로 관리조례가 출범되었음.


□ 해당 관리조례는 인간 유전자원의 채취, 보존, 이용 및 대외 제공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관리조례의 출범은 생명과학 영역에서 인간 유전자원 관련 분야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그 범위에는 중국 국내외 과학기술연구, 의료기구, CRO, 의약·의료기기 회사, 유전자검사 산업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중국인간유전자원관리조례내용및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