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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법의 국제비교 및 우리 재정법체계에의 함의

  • 발간2019.07.15
  • 조회70
  • 출처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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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본 보고서는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 재정법체계에의 시사점을 찾는다. 이 중 지난 10여 년간 우리 재정법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예산법률주의를 위주로 진행되었고, 이를 위한 개헌의 가능성도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헌법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지난 10여 년의 논의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나아가 의회와 정부 간의 관계에서 부분수정거부권 도입과 같이 기존 논의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잠정예산이나 분류체계 설정 등 기존 논의가 재정헌법의 일부임을 간과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간략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재정법의_국제비교_및_우리_재정법체계에의_함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