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시세
최신 리포트

정보기술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5

  • 발간2019.08.02
  • 조회111
  • 출처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1. 법제 추진 동향

- 미국 메인州, 동의없는 소비자 정보 판매 금지 법안 통과

- 중국,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초안 발표

- 체코, 디지털 서비스 법안 하원 통과

- EU, 역내 非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지침 적용

- 중국, 유전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발표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프랑스 정보보호청, 개인정보 유출 부동산 서비스업자에게 범칙금 부과

- 영국 고등법원, 정보접근 요청의 범위와 예외 사항 구체화

- EU 최고법원, Skype에게 전통적 통신서비스 규제 적용

- 독일 법원, Booking.com 최적 가격 조항이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지능정보사회_법제_동향_VOL_5(1907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