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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능정보사회를 보는 法 2019-5] 맥주와 데이터

  • 발간2019.08.20
  • 조회118
  • 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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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inheitsgebot

“Reinheitsgebot,” 보통 ‘맥주순수령’이라고 부르는 독일의 오래된 법 이름 입니다. 독일 남부 뮌헨이 위치한 바이에른 공국의 빌헬름4세에 의해 1516년 공포된 ‘맥주순수령’은 맥주를 만들 때에는 물, 맥아, 그리고 홉(Hop) 단 세 개의 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맥주의 발효에 효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에는 효모의 존재를 몰랐으니 어쩔 수 없었겠죠. ‘맥주순수령’은 공식적으로 1993년 유럽사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독일에서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많은 양조회사들은 아직도 이를 지키고 있고 이에 따라제조된 독일의 맥주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맥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데이터와 맥주의 딜레마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률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
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근거인 「국가정보화 기본법」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보’, ‘정보화’, 실제로 녹색과 파란색의 술 광고에서는 ‘맥주’라는 단어가 한번도 안 나옵니다. ‘국가정보화’ 등의 용어를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모든 법률에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능정보시대를_보는_法_2019-5]_맥주와_데이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