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시세
최신 리포트

경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환경급전에 관한 연구

  • 발간2019.08.22
  • 조회76
  •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 본 연구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환경급전’의 내용을 정리하고, 8차 계획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2030 온실가스 감축기본로드맵 수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환부문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제6장의 5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환경급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석탄·LNG발전의 비용격차 축소' 부분에서 언급된 아래 내용은 가격기능을 통한 환경급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① 환경비용 반영
② 석탄·LNG 등 발전연료 세제조정
③ 제도화되지 않은 환경비용이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 등

○다음으로 '석탄발전의 물리적 제약' 부분에서 언급된 아래 내용은 물량 제약을 통한 환경급전의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① 노후석탄 가동 중지
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8차 계획에 나타난 환경급전의 두 가지 수단 중에서 '석탄발전의 물리적 제약'은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의 대응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전의 연구과제에서 분석한 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대책으로서 환경급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8차_전력수급기본계획_상의_환경급전에_관한_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