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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업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

  • 발간2019.08.26
  • 조회57
  • 출처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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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한국은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높여오고 있으나 투입의 증대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투자의 함정 현상, ‘혁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1위, 정부의 R&D 예산 역시 GDP의 1.13%로 세계 1위인,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국가이나 혁신기업의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있고, IMD의 세계기술경쟁력 순위에서 14위에 머물고 있는 등 R&D 투자의 성과는 높지 않으며, 기술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2017년, 46억 8천만 달러 적자).


이는 R&D 거버넌스 및 혁신체계가 과거 추격형 성장시대에 머물러 있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정부 R&D투자의 낮은 효과성은 첫째, 하향식으로(top-down)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R&D지원과 업계의 R&D수요 간에 괴리가 있고, 둘째, 개별기업의 R&D과제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출연(연) 등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기술과 접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90%가 ‘나 홀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대표 조직인 산업연구협회 및 그 연합회(AiF)가 R&D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조직을 통해 추출된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통연구프로그램(collective research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 같은 중소기업혁신시스템은 오늘날 독일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져온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의 개발 니즈에 대한 R&D 지원으로 정부지원과 산업계 수요와의 미스매칭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국가혁신체계(NIS)와 연계된 R&D 추진으로 수준 높은 연구결과가 창출되며, 개별기업이 아니라 업계 공통의 과제 지원 및 연구결과의 공개 등으로 재정지원의 파급효과도 높이고 있다.


정부 R&D투자의 트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중소기업지향성 ②업계 공통의 연구과제 탐색 ③정부-기업-출연(연)과의 가교역할을 통한 산학연협력연구의 매개기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제도의 입법화 및 이를 통한 공통연구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를 구축하면, 정부 R&D 지원이 업계의 수요와 괴리되지 않게 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연구과제를 출연(연)에 위탁개발 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계의 개방형 혁신 제고 및 NIS와의 접목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개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별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출연(연)도 산연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조합을 정책경로(policy vehicle)로 이용하면, 정책수혜를 받기 위한 지대추구적 행태 등 개별기업 지원 중심 시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개별기업지원에 따른 재정지출의 낮은 파급효과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출연(연) 기반을 갖고 있으며, 단체표준이나 기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합 등 비교적 잘 갖추어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이 있는 나라이므로 이들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정책인프라의 확충도 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_연구조합?_제도를_통한_혁신의_위기_극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