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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7

  • 발간2019.09.05
  • 조회74
  • 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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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디지털 케어법 제정

○ 독일은 2016년부터 전자건강법(E-Health Act)을 제정한 이래로 의료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케어법(Digitale-Versorgung-Gesetz)을 제정함

※ 독일의 전자건강법은 국민의 건강관리에 IT기술을 도입하고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전자건강카드(전자 환자파일) 개발,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 보호 및 안전한 텔레매틱스 인프라 구축, 헬스케어를 위한 IT 시스템 상호 운용성 확보, 원격 의료 서비스의 제공 등을 규정함

- 디지털 케어법은 전자 건강법에 이어 의사들이 전통적인 투약 처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앱을 통한 처방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앱은 환자에게 정기적 투약 시기를 알려주거나 웰빙을 위한 다이어리 기능 등을 제공


○ 향후 독일 법정 의료보험금은 특정 조건에 따라 건강앱 사용시 환급이 가능하게 될 전망

- 건강앱은 독일 연방 약물 및 의료기기 연구소(BfArM)의 데이터 보안 및 보호, 앱기능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테스트 통과 및 출시 후 법정 건강보험은 1년 동안 임시 비용을 상환하게 됨

- 위 기간 동안 앱 개발업체는 해당 앱이 환자관리 성과를 향상시켰음을 증명해야 하며, 상환 금액은 독일 건강보험 기금협회(GKV-Spitzenverband)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됨


○ 디지털 케어법은 건강 부문의 ‘텔레매틱스 인프라’ 확장을 목표로 함

- 전국에서 ‘전자 환자파일'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가능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약국(2020년 9월 말까지)과 병원(2021년 1월 1일까지)은‘텔레매틱스 인프라’ 연결해야 함

- 조산사 및 재활 시설, 물리 치료사도 자발적으로 '텔레매틱스 인프라'에 가입할 수 있음


○ ‘전자 환자 파일’은 ‘전자 건강카드’의 추가 개발을 의미하며, 추가적인 응용 프로그램도 제공될 것임

-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발견, 진단, 치료 조치, 치료 보고서, 예방 접종 및 그 밖의 의료데이터를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

※ 의료 서비스 제공자(Leistungserbringer)란, 의사, 치과의사, 약국, 심리 치료사 및 병원과 같이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을 말함


○ 이 법을 통해 2017년부터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자의 원격 및 영상 상담 사용이 강화될 전망이며, 원격 상담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독일 법률이 개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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