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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OECD Going for Growth 2019

  • 발간2019.09.10
  • 조회122
  • 출처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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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는 경제위기 이후 성장 둔화, 불확실성 증가,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이며,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국가별로 적절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는 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 생산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성장률 저하는 대부분 약한 생산성 증가율에 기인하며, 고용률은 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함
- 지난 20년간 많은 OECD 국가에서 평균임금 성장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한 결과 임금불평등이 증가함
- 선진국 및 신흥국은 모든 개인이 교육, 의료, 공식적 일자리(formal jobs)에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구조개혁 보고서는 향후 2년 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상위 5개의 구조개혁 우선순위를 선별

- 구조개혁 보고서의 범위는 OECD가 성장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9년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우선순위 선별과 권고안에 성장의 환경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growth)이 포함됨


○ 본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

- 1장에서 정책 개혁 우선순위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이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2017-18 개혁 조치를 보고하며, 3장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부문의 우선순위 선별 프레임워크로의 통합을 살펴보고 4장에서 국가별 개혁 우선순위와 권고안을 제시함

OECD_Going_for_Growth_20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