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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발간2019.09.27
  • 조회122
  • 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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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 심층평가 수행 목적 및 기본 내용

■ 심층평가 수행 목적

○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세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수행하여 정책결정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기본내용)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과 함께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제도 도입배경

○ (도입배경)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경제 안정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제도를 도입함.


■ 조세특례 주요 내용 및 연혁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 (주요 내용)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10%를 출연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

대·중소기업_상생협력을_위한_기금_출연_시_세액공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