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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中 경제 70년사와 향후 예상 진로

  • 발간2019.10.01
  • 조회72
  •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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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경제 70년사와 향후 예상 진로


시진핑 취임 8개월 뒤 열린 ‘18기 3중전회’(’13년 11월) 당시, 언론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인용해 ‘중국이 예금 금리와 환율 결정을 자유화하고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등 시장화·분권화된 길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중앙권력과 국영기업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민간기업은 힘을 잃는 ‘국진민퇴(國進民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오판의 이유는 공산당(정치)이 경제를 지배하는 중국의 경제구조와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세계 2위로 성장한 만큼 기존 중앙집권체제로는 비효율성을 감당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진핑과 지도부는 경제 효율성보다 정치적 결속과 사회안정을 우선시했다. 때문에 경제분야의 비효율을 감수하고라도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갔다.


우리는 종종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양식에 빗대 중국의 행동을 해석하고 이후 진로를 전망한다. 세계 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며 다른 국가들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교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 시야에서 보면 중국 경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산당 중심체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는 10월 1일, 중국 경제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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