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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디지털 무역규범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발간2019.10.01
  • 조회157
  • 출처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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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규범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올 7월 프랑스 상원은 디지털 사업 매출액이 전 세계 7억 5,000만 유로, 프랑스 국내 2,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국내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미국이 관세 보복을 경고하면서 양국 간 무역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IT공룡’으로 불리는 미국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세가 '불공정한 무역’에 해당되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 확산됨에 따라 이처럼 개별 국가 단위의 보호무역조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분쟁이 우려되는 만큼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글로벌 기준으로 2014년 22조1,000억 달러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2016년 27조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2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신흥 시장(Emerging Market) 규모가 약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에 의한 교역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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