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시세
최신 리포트

정보기술데이터 소유권 동향

  • 발간2019.10.21
  • 조회61
  • 출처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SPRi)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중요한 재화이다. 이미 시장에서 데이터가 유통, 거래되고 있으나, 기본 개념인 데이터 소유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동의’ 여부가 중요한 이슈이고, 그로인해 데이터의 사용·수익·처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의 도래를 대비하여 해외의 데이터 소유권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법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_소유권_동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