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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 발간2019.12.30
  • 조회212
  • 출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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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범위 및 방법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법정 문화진흥 기본계획이며, 제1차 계획(2019∼2019)이 2019년에 만료됨에 따라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제2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기본법에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를 관광 및 체육을 제외한 문화 분야 전반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한계상 문화콘텐츠 및 문화재를 제외한 문화 분야 영역으로 국한하였다.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전체를 포괄하는 문화비전 2030이 수립되었으므로, 제2차 계획은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전략과제를 반영하면서도 장기 비전의 특성상 문화비전 2030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거나, 문화 분야에 특화된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 분야 부문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문화정책의 효율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제1차 계획의 성과평가, 제2차 계획 기간 동안의 환경변화를 PEST 분석을 통하여 전망하고, 분야별 연구진의 워크샵,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대상 FGI 등을 거쳐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외국의 문화 분야 중기계획 사례와 흐름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제2차_문화진흥기본계획_수립_방향_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