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시세
최신 리포트

기타[ 중동 법률 보고서 ] UAE 파산법 도입 현황과 주요 절차

  • 발간2020.01.08
  • 조회147
  • 출처한국무역협회
    • 프린트하기
    • 이메일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 주요 내용

○ UAE 파절차 개관 및 특징

- UAE의 파산법은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존 파산·회생 법체계를 '화의', '회생', '청산'으로 정리 및 보완하여 2016년 시행
- 상인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연방 FRC·화의제도·재무제표 테스트 등을 도입하였으며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상사거래법상 파산관련 조항 무효화 및 대체함


○ 화의

- 프랑스의 '세이프가드'를 모델로, 채무자의 신청 및 채권자의 동의하에 채무조정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 꾀하는 제도
-법원이 화의신청을 인용하면 채무자와 관련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등 관련 소송절차 중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화의에 맞지 않는 경우 법원이 화의신청을 파산절차로 이전하는 변수도 고려해야 함

[_중동_법률보고서_]_UAE_파산법_도입현황_및_주요_절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