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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 발간2020.02.03
  • 조회199
  • 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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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세계무역질서는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 확산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소재,부품 산업과 수출 지원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무역질서와 세계경제 전망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제조업 수출국과 비교ㆍ분석하고, 한국의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독일 등 주요 제조업 수출 국가의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은 한국경제의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 한국은 수출구조의 특성상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미중 무역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중 무역갈등은 직ㆍ간접적인 방식으로 한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출의 감소는 결국 한국 GDP의 감소로 귀결된다.

- 양국 수출 규모의 차이, 그리고 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로 인해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훨씬 크게 분석된다.

-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대부분은 대중 수출 감소에 기인하며, 전자ㆍ화학 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한국의 정책대응은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한 세계 무역량 감소 등 세계무역질서의 구조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CPTPP 가입은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가안보 예외조항 남용으로 WTO 체제가 약화될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약화되는 WTO 체제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 산업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 수출의 구조적 문제점인 수출국과 수출품의 높은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지원 정책 역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확산되는_세계무역질서의_불확실성과_한국의_정책대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