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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 발간2020.02.24
  • 조회1,523
  •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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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지난 30년간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정체되었다. 세계 GVC 참여율은 2011년 이후 5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세계 중간재 교역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보호무역·지역주의 심화 등에 기인한다. 최근 들어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신흥국의 선진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줄어들고(2000년 66% → 2017년 52%) 선진국-신흥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느슨해졌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제조업과 융합하면서 첨단 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생산 비용의 하락으로 생산기지가 자국 중심 또는 소비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어 글로벌 공급망의 축소 등 제조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지속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다국적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아세안 등지로 이전하며 글로벌 공급사슬이 크게 변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역글로화가 진행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이 2018년까지 총 470건이 발효되며 지역주의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권은 중국, 유럽권은 독일, 북미권은 미국을 각각 생산거점으로 지역 내 무역이 확대 중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는 가운데 수출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상품 수출의 양적 성장은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였다. 최근 몇 년간 서비스 무역이 상품 무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 창출 주력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 총수출로 유발된 전체 부가가치 중 서비스 부문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에 달하며, 컴퓨터·전자, 자동차, 수송기계 등 글로벌 혁신산업의 경우 타 산업과 융합도가 높아 해당 상품교역으로 창출하는 부가가치 중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GVC 트렌드 변화가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GVC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한 GVC변화의 영향으로,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제조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對中 범용제품 및 중간재 수출 부진이 우려된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탈중국화로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아세안 수입시장 내에서 한·중 간 수출경쟁 심화로 인한 對아세안 수출 부진 또한 우려된다. 다음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흥국의 생산비용 상승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으로 제조기술이 자동화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은 해외생산기지를 신흥국에서 본국으로 이전하며(Reshoring) 해외생산을 줄이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부가가치 창출 주력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첨단기술 기반의 제조업·서비스 융합을 통한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하나, 한국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아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와 산업구조의 혁신을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수출의 새로운 고부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고용창출과 수출 증대를 위해, 핵심 공정 중심의 리쇼어링을 통한 국내생산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해외생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업이 기술집약적 생산, R&D·디자인 등 혁신적 기업 활동을 본사(국내) 거점지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역내 가치사슬 구축으로 중간재 수출을 늘려야한다. 나아가 중국 의존적인 품목 구조를 다변화하여 對中 수출전략을 高位기술 중간재와 자본재, 高부가가치 소비재와 서비스 수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에 이어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 중인 아세안 시장에서는 다국적기업 공급망을 선점하고 기존에 중국시장을 공략하였던 범용중간재의 對아세안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R&D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핵심 소재·부품을 고급화·국산화하며,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글로벌_가치사슬(GVC)의_패러다임_변화와_한국무역의_미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