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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관련 내용 및 시사점

  • 발간2020.02.28
  • 조회83
  •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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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관련 내용 및 시사점

금년 1월 3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 회의에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초안)' (이하 '화장품관리조례'로 약칭)이 통과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아직 정식 법규의 제정 전이나 초안의 통과로 화장품 관리조례 또한 곧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중국에서는 1989년부터 시행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와 1991년부터 시행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실시세칙'이 지난 30년간 시행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화장품위생관리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2013년부터 `화장품감독 관리조례'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8월에 사법부에서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제2회 의견수렴고'(이하 `제2회 의견수렴고'로 약칭)를 발표하여 업계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또한 중국정부는 2018년 12월에 WTO 공식사이트를 통해 WTO 구성원에게 출범 예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을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해당 법규 내용은 제2회 의견수렴고와 동일함.


현재 화장품관리조례 최종 규정이 정식 발표되지 않았기에 본 보고서는 상기 제2회 의견수렴고를 기반으로 기존 화장품위생관리조례와 신규 화장품관리조례를 비교 작성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화장품관리조례는 제2회 의견수렴고를 지칭함. 이후 정식 규정이 제정될 경우 제2회 의견수렴고에서 추가 수정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할 예정임.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 화장품위생관리조례는 35개 조항이었으나 이번 화장품관리조례는 72개 조항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내용 측면에서는 주로 화장품의 안전과 감독 관리를 위한 등급별 관리 강화, 화장품 등록과 신고절차의 간소화 및 사후 감독 관리 강화, 불법 생산 및 경영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개정 또는 추가됨.

중국_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_관련_내용_및_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