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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코로나19 관련 중국 법률법규 및 시사점

  • 발간2020.03.13
  • 조회348
  •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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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중국 법률법규 및 시사점

2019년 12월 무한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코로나19가 2020년 구정연휴를 전후로 중국전역을 강타하면서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는 전염병의 차단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코로나19의 전파 방지를 위해 중국 내 약 27개의 지방정부가 최대 2주 이상 조업 중단 조치를 내림에 따라 기업의 생산 재개가 늦어져 납품, 재고조정 등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게 됨. 특히 관광업, 요식업, 영화관, 호텔, 항공 등 서비스 산업이 큰 영향을 받았음.


이에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련의 규정 및 조치를 발표하였음. 2월 11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회의에서는 각 지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특히 민간기업과 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영부동산 임대 시 임대료 감면, 대출 이자율 인하, 대출 만기 연장, 세금 감면 등 임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음. 그 후 2월 18일 국무원은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기업의 주택공적금을 연기 납부하는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 또한 조속히 재정, 세무,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실업인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공표하였고, 2월 25일 현재 이미 중국 31개 성시의 지방정부가 지원조치를 발표했음.


관련 법규 및 규정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대출상환 부담완화 등 지원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관련 통제 기간 근로자의 노동 및 업무복귀 관련 규정, 영업개시 및 관련 지침 등이 포함됨.



코로나19_관련_중국_법률법규_및_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