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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경제연구(제19권 제1호)

  • 발간2020.04.22
  • 조회175
  •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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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의 후생효과 분석 - 김진현·장동식·엄지용

본 연구는 누진 요금제 적용을 받는 가정용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TOU)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가정용 고객의 시간대별 소비 데이터와 전력시장의 발전비용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계시별 요금제는 누진제 하에서도 피크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보였으나 약 60~70% 가구의 후생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TOU 요금제의 가격구조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저소비 가구는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누진제 하 비효율적인 교차보조에 기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차보조가 해소됨에 따라 연평균 사회후생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소득 가구는 일반가구보다 후생이 감소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선택형 TOU 요금제 시나리오에서도 소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TOU의 피크감축 효과만 축소될 뿐 소비자 간 부의 재분배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효율적 교차 보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한편, TOU 요금제의 분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시장 및 정책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분석 - 김윤경·김진수

해외 사업에서 국내의 생산물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 중 하나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의 활용이 필수적이고, 초기 투자비도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이 성숙하여 해당 단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국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산업 부문을 분리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성숙 단계를 고려한 수주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주어진 수요액 대비 생산유발효과는 모두 1배 이상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5배 정도, 피용자소득유발효과는 0.2배 정도로 나타났다. 발생한 수요액 대비 유발 효과는 2차산업 국내수주비중 0%, 3차산업 국내수주비중 10~40%의 배수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효과 외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한 만큼, 국내 관련산업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중소기업의 연료 전환 사업 실물옵션 연구 - 이재형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이해관계자들은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시장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연료 전환 사업 대상으로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연료 전환 사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별로 사업 전 연료의 종류 및 가격에 따라 최적투자분기점이 상이하였다. 즉, 사업 후 연료비가 감소(전환편익>0)되는 경우는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연료 전환 사업에 즉각 투자할 것이다. 반면 사업 후 연료비가 증가(전환편익<0) 되는 경우는 가 배출권 현물가 보다 높기에 연료 전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연료 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초기투자비 지원 정책 뿐 아니라, 연료비 지원 같은 정책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경매수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 집중도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 분석 - 이도영·박성용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고려한다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단위 생산 당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에너지 집중도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기술발전과 여러 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글로벌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3년간 73개국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러 이견이 있지만, 본 연구 결과로는 도시화는 에너지 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고, 일 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집중도는 낮아졌다.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을수록, 감가상각률이 높을수록 에너지 집중도는 낮아진다. 화석연료 소비 비중이 낮은 구간에서는 에너지 집중도가 높아지다가, 소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집중도가 다시 낮아지는 역U자형 관계를 보였으며, GDP에서 화석연료의 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에너지 집중도가 높았다.


■ Logistic Lasso를 이용한 에너지·환경산업 기업부도 예측 - 정기호·임희준

공공성이 높은 에너지산업과 환경산업(이하 에너지환경산업)에서 기업부도의 사전 예측은 갑작스러운 공급 충격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충격과 국민 후생 저하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에너지환경산업에 대한 기업부도 예측모형을 분석한다. 추정모형으로는 로짓모형을 이용하고 부도예측 선행연구에서 자주 이용되는 51개 재무 변수를 초기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들 설명변수에 에너지환경산업 더미변수를 곱하여 추가한 경우와 추가하지 않은 경우의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한편 설명변수 수가 많기 때문에 예상되는 모형의 과다적합(over-fitting)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모형축소방법인 lasso(Tibshirani, 1996)를 적용하여 로짓 모형과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에너지환경산업 더미변수를 고려한 로짓 모형에 lasso를 적용한 logistic lasso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유가격과 전력가격의 연계성 - 정수관·원두환

본 연구는 2001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제 원유시장 기준이 되는 WTI유, 두바이유, 브렌트유 가격과 우리나라 전력시장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의 연계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공적분 검정 방법은 국제금융위기와 셰일오일 개발 등으로 인한 시장 구조변화와 비선형적 조정과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 조정과정을 반영하는 threshold 공적분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기간을 이용한 분석과, 두 번의 구조변화가 발생한 시점(2008년 8월, 2014년 10월)으로 구분한 부분 기간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공적분 검정 결과는 기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threshold 검정 결과는 기간과 관계없이 국제유가와 전력가격 간 장기 균형 관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오차의 조정과정은 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제19권_제1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