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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 발간2020.05.12
  • 조회173
  • 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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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대외무역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요소였다. 1998년 8억 7천만달러이던 북한의 총수출액은 각종 제재로 인해 수출의 증가세가 꺾이기 전인 2015년 기준 42억달러에 이르렀다. 1990~98년간 연평균 10% 이상 하락했던 수출이 북한의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과 함께 빠르게 확대된 것이다. 각종 실증연구 결과는 수출 규모의 확대가 북한의 장기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소임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북한 수출의 구조적 변화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석진(2007)은 북한의 수출 상품 구조가 1970~8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 내린 바 있으며, 김규철(2018)은 무연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북한 수출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북한 수출의 장기적 흐름이 북한의 경제발전 양상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북한 수출 구조의 변화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북한 수출의 질적 변화를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 수출 구조의 상대적 수준과 변화의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 북한경제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때문이다. 북한의 거시경제에 관해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이는 북한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평가하는 대안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수출 구조는 해당 국가의 생산성 및 기술 수준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은 내수용 상품 생산에 비해 높은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보이며 이는 저개발국 및 선진국 모두에서 관측되는 보편적 현상이다(Delgado et al., 2002; Van Biesebroeck, 2005; De Loecker, 2007). 따라서 수출 상품의 구성은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및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수출품의 질적 분포 및 다양성 역시 해당 경제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주요 변수이다. Feenstra and Kee(2008)는 수출품의 구성이 더욱 다양한 국가일수록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짐을 이론적으로 보이며 이를 실증적 근거로 뒷받침한다. Saviotti and Frenken(2008)은 산업내 수출의 다양성이 단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산업간 수출의 다양성은 장기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실증연구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Hausmann et al.(2007) 및 후속 연구들은 수출 상품의 구성을 고도화하는 것이 장기경제성장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북한의 수출 구조가 보여온 질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그것이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두 가지 지수를 사용하여 1998~2017년간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변화를 분석한다. 첫째, 수출유사도 지수(export similarity index)의 변화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수출 구조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음을 제시한다. 둘째, 수출고도화 지수(export sophistication index)를 통한 분석은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악화가 기타 저개발국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특수한 현상임을 시사한다. 제3장은 북한 수출 구조의 질적 악화에 대한 설명 가설로서 수출 상품의 집중화 현상을 일반화하여 짚어본다.


KDI_북한경제리뷰_2020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