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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발간2020.07.22
  • 조회215
  • 출처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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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내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초 고도성장기 설비투자 증가세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98년 외환위기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설비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설비투자는 경제 규모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감소 폭 역시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설비투자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지만 자본재수입액, 국내기계수주액 등 주요 선행지표는 개선이 미약한 흐름으로 분석된다.




■ 최근 설비투자 여건의 구조적 특징


○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대내외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 투자심리 위축


○ 주력 산업 중 ICT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설비투자 규모도 가장 큰 수준으로 분석됨


○ 투자부문의 고정자본 한계생산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투자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자본재 수입 역시 크게 확대


○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소득 감소로 이어져 투자 여력을 축소시킬 가능성 있음


○ 국내 시장의 경제적 규제환경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 제조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 해외시장 개척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본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매출 비중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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