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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1대 국회에 바라는 SW산업 이슈

  • 발간2020.08.03
  • 조회96
  • 출처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S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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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 바라는 SW산업 이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18년 만에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간 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해묵은 소프트웨어(SW)산업 선진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48개조에서 78개조로 확대되었으며 원격지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하도급제한, 상용SW 사용촉진을 규정했다. 그 이외에 SW안전을 강조(제30조~제31조)하여 관련 사업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SW진흥단지지정 및 조성(제12조), SW창업 활성화(제14조), SW인력 양성(제22조~제23조), SW기술자 우대(제37조), SW산출물 활용 보장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제59조)를 규정하는 등 SW산업 전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모든 산업의 혁신의 도구로써 인식되는 SW는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의 수단으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7월에는 SW가 중심이 된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어 업계, 학계 등 관련된 분야에서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개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포함된 내용과 그 이외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1대_국회에_바라는_SW산업_이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