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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2020년 7월)

  • 발간2020.08.04
  • 조회153
  • 출처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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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 분석


[포스트 코로나, 스타트업 약진의 기회]


□ 스타트업 경영환경 변화

○ (위기)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스타트업의 경영 애로 심화

○ (기회) 생활패턴과 가치관의 변화는 스타트업에 기회로 작용

○ (연계) 원격의료와 무인배송 등 디지털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대


□ 정책 시사점

○ 연계와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 제고

- 사업전환 기회 확대, 대·중견기업과의 R&D협력 활성화, CVC 역할 재정립 등

○ M&A 등을 통한 스타트업 회수시장 활성화

-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확대(10% → 20%),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재도입




Ⅱ. 주요 동향

□ [EC] EU의 연구혁신 투자 현황

○ (현황) 코로나 대응을 위한 R&D 예산에 10억 유로 배정(’20년)

○ (계획) 7년간 1천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 추진 예정(’21년~)


□ [미국 PIIE] 코로나19 출구전략의 방향

○ (초기전략)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

○ (출구전략)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자원 재분배 필요(실업수당 → 구직수당)



□ [일본 MUFG] 포스트 코로나 시대 M&A 전략

○ (전략방향1) 경비절감, 거점 통폐합 등 경영 합리화

○ (전략방향2)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위험과 사업위험 분산

○ (전략방향3) 기술획득과 제품확충 등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 [일본 경제산업성]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혁신정책 방향

○ (중국) 5G 등 新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발표(’20.3)

○ (미국) AI 등 첨단기술 투자와 연구 촉진을 위한 예산 증액 법안 발의(’20.5)

○ (유럽) 디지털화와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신규 기금 조성(’20.5)


□ [EC] 코로나19 이후 EU 정부보조금 임시조치 제·개정

○ (제정) 코로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과 세제혜택 부여

○ (1·2차 개정) 코로나 관련 제품의 연구·생산과 기업재무구조 개선 지원

○ (3차 개정) 지원대상을 스타트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


□ [일본 MUFG] EU의 Cascade Funding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고도화

○ (구조) 경쟁으로 채택된 중간지원조직(민간 컨소시엄 등)이 정부 예산을 운영

○ (특징)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동일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미국 CRS] 중소기업의 순고용 창출 유형

○ (평가) 스타트업, 고성장기업, 업력 5년 이하와 29년 이상 기업의 순고용 증가

○ (제언) 지원정책의 성과 측정지표로 순고용 창출 기여도를 활용


□ [OECD] 지역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위기대응 방안

○ (현황) 취약계층 밀집지역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코로나 피해가 크게 나타남

○ (제언) 지역특성에 따른 디지털 기반의 지원방안 마련

해외_중소기업_정책동향_(2020년_7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