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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망 중립성 논란과 향후 전망

  • 발간2020.09.11
  • 조회121
  • 출처KDB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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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글로벌 CP로 인한 트래픽 급증으로 ISP와 CP가 망 이용료를 놓고 대립하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발생하였고, 5G에 대한 망 중립성 완화에 대해서도 ISP와 CP간 입장 차이 존재


○ 망 이용료에 대해 ISP의 입장을 옹호한 넷플릭스법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5G 연관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와 세계적 추세 감안시 한국은 망 중립성 완화 전망

망_중립성_논란과_향후_전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