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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 발간2020.09.16
  • 조회82
  • 출처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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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의 목적 >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


< 지역화폐의 효과 >


가.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 :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지역화폐와 다른 결제수단 간의 대체효과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지역 내 소형마트로의 매출 이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존재함


나. 외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감소효과 : 지역화폐 도입의 효과로 홍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실 인접 지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대가로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함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지역화폐는 국가 간 무역장벽 및 보호무역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후생 감소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로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킴


다. 인접 지역 지역화폐 발행 유도 효과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두 지역의 사회후생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모두 감소하게 됨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역외 소비지출을 막아 지역 내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사라지고, 두 지역 모두 각각의 발행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됨


→ 중앙정부는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 국각적인 차원에서의 효과를 고려해야 함
: 각 지자체의 최적 선택(발행)과 사회 전체적인 최적 선택(미발행)이 일치하지 않아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라.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중손실
: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액면가보다 10%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그 차액은 정부가 보조하고 있음.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지출과 사중손실이 발생함


마. 지역화폐 발행, 관리비용


바. 지역호폐 발행의 추가 비용


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화폐 사용이 검증된 일부 업종에서만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남


<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역외 소비지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모든 인접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사라짐.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됨


2.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3. 정책 제언 :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보가 보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

[조세재정브리프_통권_제_105호]_지역화폐의_도입이_지역경제에_미친_영향_송경호_이환웅.pdf